부동산 전월세가이드

보일러·도배 등 전월세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법제처의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일러·도배·창문·에어컨처럼 구체적인 항목별 부담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더 읽기

전세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가장 긴박하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제처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여러 단계로 갖추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인 우선변제권·전세보증보험·경매 신청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보증금을 되찾을 … 더 읽기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서 작성 중 어느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지 모르면 협상력을 통째로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집주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많은 세입자가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갱신이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법제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 더 읽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많은 임차인이 불안해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쌓아온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법제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 더 읽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반드시 챙겨야 하는 두 가지 핵심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더 큰 문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을 모른 채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법제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각각 보장하는 별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같은 날 처리했더라도 … 더 읽기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실수는 서명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이 걸린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조항이 아니라 알고도 대충 넘어간 조항입니다.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수리비 분쟁, 계약 해지 갈등.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계약서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중 가장 많은 … 더 읽기

전월세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은 본문이 아니라 특약 조항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본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특약란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문서화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임차인이 강력한 법적 방패를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넣어달라고 … 더 읽기

월세 세액공제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무주택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건을 몰라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또는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공제가 거절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 더 읽기

아파트 시세는 같은 단지·같은 평형이라도 보는 곳에 따라 수천만 원씩 다르게 표시됩니다. KB시세는 2억 8천만 원인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3억 2천만 원, AI시세는 2억 9천만 원을 가리키는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어느 가격을 믿어야 하고, 매도자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호가를 정해야 할까요. 이 혼란의 근원은 세 가지 시세가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산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 더 읽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재개됐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유예 종료 이전과 이후의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지는 현실이 됐습니다. 팔자니 세금 폭탄이고 버티자니 종부세 부담이 쌓이는 딜레마 앞에 서 있는 다주택자라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중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 더 읽기